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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충동적인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

2020.10.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회사로 향하다가 자신의 앞에서 걷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하여 게임을 하는 척 하며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처벌 위기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초범이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들어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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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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