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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오대호

Oh Daeho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소송담당 공익법무관
  •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공익법무관
  •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4기 조세연수원 수료
  •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공주사대부고) 졸업
세부 경력 사항
  • · 前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조세팀, 조세공정거래팀,형사팀 변호사
  • · 부동산, 분양, 수용, 노동, 임대차, 사해행위, 공사, 물품, 용역, 손해배상, 대여금·정산금, 부당이득, 공유물분할, 통행권 등 민사,부동산 사건 경력
  • · 00이씨 00파종중, 00최씨 00파종중 등 종중 분쟁 사건 경력
  • · 결의 무효확인 소송,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관련 행정, 형사 관련 단체 분쟁 사건 경력
주요업무사례
  • ·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이면서 피고의 입장으로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무효주장을 통한 전부 승소 사례
  • · 월세미납 후 잠적한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통하여 건물 인도 완료
  • · 과거 부부사이 빌려준 돈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 · 불법건축물 토지사용자에게 토지불법점유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후 점유자내보내기 완료
  • · 은퇴한 근로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위한 채권가압류 및 민사소송 통한 채권반환 완료
  •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금 , 은행측에 피해사실 주장을 통한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한 사례
  • · 수년간 거래관계를 이어온 영업장으로 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통한 승소 사례
  • · 형제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1명 단독처분으로 인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 후 알맞은 분할 완료
  • · 적법한 계약해지 완료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승소 후 이자까지 반환 완료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동을 끄지않고 하차한 차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 원하는 결정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회 참석을 저지한 것이 인정되어 종중총회결정 전부 무효
  • · 명의신탁 받은 문중땅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매매한 문중원에게 근저당권말소, 소유권이전까지 완료
  • 변호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편견 없이 의뢰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불찰은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피해자, 다른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변호를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변호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헤란은 변호를 맡은 순간부터 변호사와 90여 명의 법률 스태프들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기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며, 대변하겠습니다.

    테헤란을 찾은 이상 의뢰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 테헤란 상담 전에 의뢰인께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다면?

    법률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에게도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에는,
    민망함과 혹시나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확한 상담이 되어버리면 향후 재판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꼭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사람이 아닌,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상담에 임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민사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양 당사자의 대리인 혹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사실에 대해 발언하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과정을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팩트일지라도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해
    법정에서 입증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과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론주의원칙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라 하나의 쟁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 민사소송의 특성 상 그 모든 쟁점을 아울러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모든 것들을 대응해 나가고자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확실히 얻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한 번은
    법률상담을 받아 확실한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부동산 사건의 특이점과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변호사가 맡는 모든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부동산소송의 경우에는 승패에 따라 누군가의 재산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다보니 저의 법률대리 결과로 인해 의뢰인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 놓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즉, 법률대리로 인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다보니 단순히 법률 대리를 한다는 관점보다는 가능하면 최대한 의뢰인에게 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률 조력을 해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이다 보니,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 요소가 매우 많은데요. 이럴 때마다 변호사의 역할인 협의와 중재를 통해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주의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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