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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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잠수타면 저희가 도와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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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잠수 상태면,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다른 업체를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독자분들은 “지금 당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공사 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기존 업체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먼저 계약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업체 잠수, 즉시 다른 업체 계약은 왜 문제인가
독자분들은 “업체가 연락도 안 되는데 왜 기다려야 하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도급계약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계약이 유효한 동안 기존 업체에 남는 구조입니다.
이때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업체가 “공사 방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상복구 요구”를 내세워 분쟁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감정적으로는 “업체가 잠수했으니 끝”이지만, 법적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건너뛰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입니다.
정답은 단계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잠수”를 이유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요구와 해제 통지가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가 핵심입니다.
첫째,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둘째, 정해진 기한 내 연락·이행이 없으면 계약 해제 통지.
셋째,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와 계약 진행.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존 업체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문제 삼을 여지가 남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원인과 경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과 “기한”이 반드시 문서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나중에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없다”는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분쟁 해결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결정된다
독자분들은 “내 상황은 예외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분쟁은 예외가 아니라, 증거와 절차에 의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내용, 공정률, 하자 여부, 이행 요구 과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부터 달라”는 요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제 절차 없이 다른 업체를 쓰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이 일시적인 사정 때문인지, 고의로 공사를 포기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지연”과 “계약 위반”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잠수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큽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에 절차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순서가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와 절차가 우선입니다.
공사 중단 상태라면, 지금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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