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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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민번호만 알고 있어도 가능한 대여금지급명령,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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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입니다.
차용증은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막막함이 커지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대여금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떠올리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왜 이 과정에서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지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1 채무자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시작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여금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주소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확보되어 있어도 절차 자체는 열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 보정이나 송달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주소 보정이 지연되거나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하면, 결국 사건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느 시점에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는 경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여금지급명령을 단순히 접수만 해두고 기다리기보다는, 처음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흐름을 잡아두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2 지급명령과 소송,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다릅니다
대여금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모두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지만, 진행 방식과 부담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됩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는 확실히 부담이 덜한 편이죠.
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청구 구조로 대여금지급명령을 넣었는지, 증거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지급명령부터 넣어보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 ‘일단’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처음부터 지급명령과 소송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야 대여금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확정 이후, 실제로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대여금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통장, 급여, 부동산 중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도 달라집니다.
괜히 집행 비용만 들이고 성과가 없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 한 장보다 경험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어떤 집행이 현실적인지, 언제 멈추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지는 책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여금지급명령 이후 과정에서도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지급명령은 분명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주민번호 확보,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확정 이후 집행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내 상황에도 해당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을 받아볼 시점입니다.
모든 내용을 글로 다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듣고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의 선택이 이후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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