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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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빌린돈 고소 대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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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린 돈이 잘 돌아오지 않을 때 “이거 사기 아니야..? 고소해야하나" 하는 생각, 한 번 정도는 하셨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상 개인간 빌린돈 고소는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고소는 형사 절차 진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돌려받는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돈을 빌려줘놓고 못받았다거나
채무자랑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중이라면 집중해서 딱 3분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알려드릴테니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준다는 말도 없고 언젠가 갚는다고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신고나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경찰에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경찰관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세요"라고 할 겁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모두 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죠?"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신고 및 형사고소는 본질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이지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만으로는 법원이 “돈을 돌려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고소를 떠올리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압박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텐데요.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회수를 원한다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소액인 경우 소송 자체가 부담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지급명령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모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 정해진 소멸시효는 채무변제일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만약,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을 계산하셔도 무방하죠.
이를 넘기면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없으니 절차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소멸시효 기간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행 기간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 2개월 정도면 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고
소송의 경우 주고받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고 소요되며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저렴하지만 상대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 이상 바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죠.
판결이 난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계좌 압류나 재산 압류가 가능하니 빌린돈 고소를 하지 않고도 이를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빌려준돈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답은 간단합니다.
증거와 전략이죠.
민사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고, 강제집행으로 금액을 회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차용증·계약서·송금 내역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은행 입금증 등도 법원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방이 주소를 숨기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송달과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에는 복잡한 단계가 많아 혼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가 소송에 협조적이라면 빠르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초 대응부터 소송 전략까지 미리 설계하고 움직인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빌려준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대응은 민사적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도구로 일부 활용될 수는 있으나 돈을 회수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성립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죠.
그러니 진행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이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테헤란 민사 법률팀은 해당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한 회수를 희망하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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