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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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사업을 진행중에 본인이 쓰는 브랜드 또는 상호가 자신의 상표권을침해 했다며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브랜드 및 상호에 관하여 이러한 경고장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과 함께 최소한 특허청을 통하여
상표특허 출원 등록을 하고 등록이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많은 이들이 아직 지식재산권의 중요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아직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만약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침해 불인정시에 믾여사상 조치로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나와있다보니 불안하기도 되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하고
어떤 대응 방식을 통해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 침해 경고장
여기에는 보통 문제가 되는 상표사용과 해당 사용이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록상표권의 내용 등록번호와 권리자 등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등록상표 권리자는 침해한 자에게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을 요청하게 됩니다.
첫째, 침해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
둘째, 차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셋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넷째, 상표권 침해를 하는 상품 제조 및 유통 업체 정보
2) 상표권 침해 경고장 접수시 대처방안
가장 먼저 '상표권 침해 요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를 사용할 시 등록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상표권이 유효할 것
- 상표사용을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사용
- 상표와 상품[서비스]가 동일·유사할 것
- 사용자에게 정당권원이 없을 것
- 상표법 제90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따라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경고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먼저 상표권 침해 요건에 해당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인들이 확인하기 어려워 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기에 설명 드렸던 다섯가지 중 어느것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고 있다면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침해 요건을 검토해보았을 때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표권자에게 자신의 상표사용이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보내어 명확히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답변서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
법적 판단과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통해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떄는 특허청에 나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제도라 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등록상표권리자가 나의 상표 사용에 대해서 자신의 상표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심판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침해요건에 대한 판단 및 경고장에 대한 강력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소송 및 법률 문제 대처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의뢰하고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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