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손해배상소송 민형사 함께 진행하면 좋은점
손해배상소송 민형사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
목차
1.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뜻은
2.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3.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4. 사안에 따라 민형사를 함께 진행하면 좋은 이유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더운 여름을 지나고, 제법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한 곧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랜시간 만나지 못 했던 가족들과 만나 회포를 푸는 등, 즐거운 날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즐거운 상황을 마냥 즐길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및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입은 손해를 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와 형사는 분리되어 있어 설령 형사소송에서는 패소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더 이상 참지말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본 법무법인의 경우 민사와 형사분야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종합법무법인으로써 두 분야에 있어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게시글을 통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민형사를 함께 진행하면 좋은 이유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뜻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입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어떤 사안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에서 말하는 손해로는 크게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상손해인 위자료가 있습니다.
적극손해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손해배상소송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소극손해란 상대방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향후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지출한 치료비가 적극손해라면, 그로인해 회사에 가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는 소극손해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 즉 위자료가 존재합니다.
2.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설령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형사상으로는 폭행죄를 묻기 어렵다 해도 민사상으로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쌍방인 탓에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여 손해액이 감액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으로 내 명예가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외에도 분양사기를 당한 경우,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못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 임대인으로인해 상가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한 사안들에 손해 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위와 내가 입은 피해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나 해당 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측, 즉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과관계 증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죠.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의 수집 및 변론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죠.
4. 사안에 따라 민형사를 함께 진행하면 좋은 이유
민사소송만 진행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은 물론 폭행죄로도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때 가해자는 합의를 받고자 민사상 청구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등 좋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민사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아닌, 형사분야도 함께 진행이 가능한 종합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경우 민사 외에도 형사, 가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률 분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전담실무진 및 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한 높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본 센터로 문의하고자 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