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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시송달로 패소했다면? 추완항소로 다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5.03.04 조회수 50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법원의 송달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소를 변경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시송달이 진행되었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해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추완항소(追完抗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문서를 송달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일정 기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송달 절차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2. 여러 차례의 송달 시도가 실패한 경우

3. 법원이 송달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추완항소라는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몰랐던 피고가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통해 사건을 다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통해 법원은 기존 판결을 다시 다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송달 및 추완항소 유의점

공시송달과 추완항소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의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신고하여 불필요한 공시송달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시송달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즉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추완항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억울한 피해를 막는 길

공시송달은 법원이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이를 알지 못한 피고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추완항소 제도를 통해 억울한 판결을 다시 다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만약 공시송달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