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대여금 소송 비용과 승소 전략

2025.02.28 조회수 5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 간 또는 사업상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비용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비용 (법원 비용 + 변호사 보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주요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소송 등의 인지법」에 따르면,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는 455,000원이 부과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10%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을 피고(채무자)에게 보내는 비용으로, 현재 기준으로 1건당 5,200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송달을 고려해 15회분(약 78,000원 내외)을 준비해야 하며, 피고가 주소지를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사무실 마다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소송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외에도 소송 중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 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

① 소액사건심판제도 활용 (3,000만 원 이하)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이의 없을 경우 판결 없이 승소 가능)

채무자가 대여금 반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이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① 차용증, 문자, 계좌이체 내역 확보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가장 강력한 증거), 문자·카카오톡 대화 (채무자가 돈을 빌렸음을 인정한 대화), 계좌이체 내역 (대여금 송금 기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고려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이자(연 12%) 및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신청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 가압류를 신청해 놓으면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승소 후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여금 소송,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대여금 반환 소송은 법적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특히,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신청하셔서 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