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빌려준돈고소 보단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5.02.20 조회수 3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이는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먼저 고려하지만, 실제로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민사적 해결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인이거나 가족,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감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형사 고소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항상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예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일정한 합의를 통해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 조치보다는 민사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횡령죄(형법 제355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어 금전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배상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민사적 해결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변제 요청을 하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고 간단하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진행: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가처분 신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민사적 절차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형사 절차와는 달리 직접적인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차분하게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한 수를 쓰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민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회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