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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못 받은 돈 받는 방법에 관하여

2025.02.14 조회수 8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셨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사업 거래, 또는 근로 관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에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지만, 절차를 잘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 체계에는 못 받은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못 받은 돈을 받는 법적 절차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기

돈을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정중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인 내용증명은 우편을 통해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채무 변제 요청을 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어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구체적인 채무 금액, 변제 기한, 미변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말로 요청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한 강제 변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고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다 확실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날때까지 다소 시간을 걸릴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집행력있는 판결문이 준비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등을 조사하여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알고 있는 자산이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사설업체인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셔서 강제집행을 실시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등)는 다양하고, 절차 또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돈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법적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서류 작성, 소송 진행, 강제집행 등 복잡한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시되, 불가능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 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보십시오.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릴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