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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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금 미지급 소송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당연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작년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피해를 본 근로자가 더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을 한다는 것은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에 해당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임금체불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이어질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월급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협의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퇴직금미지급소송이라는 법적 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감액 또는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 상여금 삭감 또는 반납도 해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또한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못받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 미지급 소송입니다.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약속하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기에 이를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는
딱 3년이기에
퇴직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곧바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는데요.
이때 진정서에는 급여 또는 각종 수당을 정당하게 받지 못함에 대해서 전후 사정에 대해 모두 파악한 후 작성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진정서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결국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복잡한 분쟁을 해결해 나가셔야 하며,
이 문제 역시도 채권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소멸시효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하며 결코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제대로 된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결국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데요.
아무리 받아야 할 임금이 있다고 해도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일단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제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쉽지 않다면 당연히 해당 분야를 제대로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전문가의 조력도 우선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가능한 한 최대로 수집하신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거나,
이에 대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사실 역시도 명확한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자료 수집의 과정에서부터 퇴직금 미지급 소송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퇴직금 미지급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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