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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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금 체불 노동청만이 답은 아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근로를 하며 자아 실현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급여를 통해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어도 꼭 해야 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지면서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견디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및 임금 체불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지요.
실제로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및 임금 체불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퇴직금 및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당금 제도도
하나의 방법이기에
만약 퇴직금 체불을 당하셨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를 대신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을 해 주는 것이며, 이는 퇴직을 한 상태에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신청한 근로자가 근무를 했던 기관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미 6개월 이상 운영이 되었던 사업체라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하는 사업체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하지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꼭 거쳐야 할
민사소송
만약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체불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체당금 제도라도 요건을 확인해 활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인데요.
퇴직을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 진정을 신청해야 하고, 진정 신청 이후에는 노동청에서 사용자 측에 지급을 권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당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은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퇴직금 체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모두 다 받아낸 상황이라면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간을 찾아가 체당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경우 확정 판결문과 사업주의 확인서 사본 그리고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 그리고 휴업 수당의 총 3개월 분까지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체불에 대한 부분도 총 3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금액 한도는 각각 700만 원이며, 두 가지를 합쳐서 받게 될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모두 회수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게 회수해야 한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체불 행위는 형사적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단,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다 보니 형사 고소 역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사용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 취하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유리한 결론이 확실히 보장되는 지를 파악한 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퇴직금 및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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