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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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체불 고소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형 헬스장의 잇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해당 헬스장에 다니고 있던 고객들의 회원권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까지도 체불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엔 인천에 위치한 최대규모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하고,
임금체불까지 한 뒤 1년 반 동안 잠적했다가 고용노동부에 붙잡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천안에서는 필라테스 업장을 운영하던 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 후 잠적하여,
해당 업장에서 일하던 강사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에 이어
임금체불 고소해야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찾으실 텐데요.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고용노동부 진정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인데요.
고용노동부 진정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임금체불이 맞을 경우 14일 이내로 시정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용주들이 이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금체불 고소이지요.
만약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졌을 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유도하는데요.
합의를 하게 되는 순간 고용주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임금체불 고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고소 후
민사소송 제기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떠나 내가 체불 당한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고, 미지급된 기간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고소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앞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임금체불 고소를 통해 받은 근로감독관의 진술 조서 및 형사상 판결문을 토대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실히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임금 이체 내역, 관련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법률대리인이기에 임금체불 고소 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답이기에
임금체불이란 누군가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하루라도 더 빨리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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