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의료법위반 소송 절차와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아플 때 혹은 다쳤을 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기도 하지요.
아프거나 다친 것이 아니더라도 미용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했다면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 될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언제, 어떻게, 누군가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예기치 않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의료법위반 행위는 없었는지 파악해야 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그에 따르는 피해보상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법위반에 의한
민사소송 절차는
의료법위반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원인을 명시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소장은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의료사고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료소송의 특성상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고 의학적 이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이 공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법위반에 의한 의료사고는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료 경과에 관한 자료,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의료분쟁의 경우 보통 증거가 의사 측에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위조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소송 제기 전 또는 후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본안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에 의해 진행되는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하여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의료법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위반에 의한 민사소송절차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안건 또한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 결정될 것이지요.
만약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의사 면허 정지, 벌금, 형사 고발 등의 형태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법위반은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민형사상 소송 중에서 상당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매우 가혹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지요.
전문변호사가 필수인 이유는 의료사고를 입증해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정에서 확실히 증명해내며, 주장을 펼쳐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의료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혐의나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루어져야 하기에 형사상의 절차와 민사상의 절차가 공존하여 2배의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에 따르는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