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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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상권청구 의미와 소멸시효 그리고 절차까지 한 번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를 향해 즉시 구상권청구에 나서 달라며 촉구하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어민 및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는데요.
핵심 내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 어업재해로 인정, 원산지 표시 강화, 피해지원기금 조성 및 일본에 대한 구상권청구였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구상금청구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상권의 의미와
구상권청구 가능 요건은
먼저 구상권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청구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를 대신해서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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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②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③ 연재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④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이때 법정이자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 5%가 적용되는데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했을 때,
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도 구상권청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상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구상권청구 가능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룰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구상권청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소멸시효는
구상권청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대신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 또는 주요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물상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 가까운 관계인만큼 채무자의 사정이나 정보를 잘 알고 있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는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일 것이기에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장단점이 확실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시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결국 권리 또한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
채무를 변제하느라 바쁜 와중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절차를 셀프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수집과 더불어 이를 통해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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