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보다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해왔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나가고,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해 나가며 하루를 보내죠.
이렇게 나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일자에 지급받는 것이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은 회사를 입사하기 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양측 합의하에 정해진 내용을 토대로 지급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이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일자에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죠.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가 답이다?
대답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방법이 바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줄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인데요.
이는 온라인으로도 빠르고 쉽게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실제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체불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죠.
만약 체불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시정명령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이때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의무가 있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가 기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할 때 기재한 미지급된 임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보다는
민사소송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확실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같은 서류가 있다면 민사소송 시 아주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 전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 외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확인서가 없기에 더욱 확실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적재적소에 이용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사안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는 것이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