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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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전 알아둘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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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줍니다.
바로 통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문이 있다고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가진 예금채권, 급여채권, 거래대금채권 등을
특정하여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고,
채권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과 받을 돈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차용증이나 문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사건인지
·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집행비용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지급명령은 확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그 단계에서 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2. 압류할 재산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은행 예금채권은 은행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채권은 채무자의 근무처와 사업자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채권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거래처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과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생계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실제 회수 가능액은 채무자의 급여 수준과 다른 압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신청 후에는 송달과 추심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 제출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집행권원과 채무자 정보를 정리합니다
· 제3채무자를 선정하고 압류할 채권을 특정합니다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지급 요청을 하고 추심을 진행합니다
은행 잔고가 없거나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은행, 급여, 거래처 채권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다른 집행절차와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재산을 어떤 순서로 압류할지 정하는 회수 전략의 문제입니다.
집행권원은 있으나 채무자의 통장이나 직장을 모르는 경우,
일부 정보만 있는 경우도 상담을 통해 가능한 경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건의 경과, 보유 자료, 채무자 정보를 확인한 뒤
무리한 절차와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차용증,
문자 내역 중 가지고 계신 것부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