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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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상대방이 계속 버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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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지급을 미룹니다.
결국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정해둔 날짜가 지나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내용증명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을 진행한다고 하면
두 절차가 반드시 순서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 요구에도
채무자가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현재 채권의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해
지급명령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반드시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서 채무자에게
별도의 지급기한을 정해줬다면
해당 내용과 실제 채권의 변제기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이나 미수금이라면
실제 거래가 있었고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을 준비할 때는
이전에 보냈던 내용증명의 주장과
지급명령 신청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채권 발생 과정과
금액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이후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청구하는 채권의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돈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라면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해당 서류와 발송 및 배달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뒤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면
해당 대화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과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 적으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청구금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을
함께 청구하려 한다면
그 근거와 기간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이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까지 생각하여
처음부터 채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이 이의신청하거나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강제집행을 위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은
단순히 법원 서류를
하나 더 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소송에서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다음 회수 절차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지급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미 지급기가 도래했다면
구체적인 채권 내용에 따라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후에는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확정된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에서 정한 지급기한까지 지났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증거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이후의 회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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