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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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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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까지 받았으니
이제 상대방이 돈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입금이 없습니다.
연락하면 곧 주겠다고 말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는 채무자도 있죠.
여기까지 오면 지급명령을 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보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통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지급명령만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서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하는 상황과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알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돈을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 대상을 정하고
그 재산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어느 재산에 집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통장 압류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압류한다고 해서
청구한 돈 전부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실제 압류할 수 있는 예금이 있어야
회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는 이미 담보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이
압류 가능한지를 넘어
실제 돈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는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비용과 시간을 계속 투입한다면
집행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은 확정됐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르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면
어디부터 집행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진행했는데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산조회가 가능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그 종류에 따라
압류와 추심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 등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에서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사실만큼
실제 재산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계속 돈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 듣고 회수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재산 확인 절차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그리고 채권 등 실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여
집행 대상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까지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살펴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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