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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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방법, 비용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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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찾았는데
청구채권과 신청 이유를 적는 칸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법원에 어떤 자료를 내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낯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알고 있어도
그 재산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은
양식 작성부터 접수까지의
순서만 알아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근거와 대상 재산,
담보 부담을 함께 살펴야
결정 이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지급한 내역뿐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차용증이나 대화가 필요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주문과 납품,
지급하기로 한 금액,
현재 미지급 잔액을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일부 변제나 반품,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전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재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나 영업 중단,
재산 상태에 비해 많은 채무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돈을
숨길 것 같다는 주장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누구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당연히 가압류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보증 등 책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소유자와 지분,
선순위 담보 등을 확인해야 하고,
예금채권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적절한 대상을 골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가압류보다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사안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2. 어떤 서류를 어느 법원에 제출할까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금액,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 잔액,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사정을
증거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이유를 길게 쓰는 것보다
계약 체결부터 미지급에 이른 흐름이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
차용증,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 등
사건에 맞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당사자가 있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상호와 대표자,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에서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뜻이며,
은행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예금채권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금융기관과 대상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법원에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재산의 종류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 외에도
부동산 가압류라면 등록면허세와
등기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나 청구금액,
소명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면
지정된 기한 안에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전자 접수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와 집행까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담보를 제공하고 결정받으면 끝날까요?
가압류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변제금이 아닙니다.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
사건의 사정 등에 따라
필요한 담보와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이 필요한지,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용되는지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 비용을 계산할 때
담보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공탁금과
보증보험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탁금은 담보취소 등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살펴야 하고,
보증보험료는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대상 재산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가압류 재판을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집행 절차와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등기, 예금채권은
은행에 대한 명령 송달 등
재산별 집행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라면 집행관을 통한
집행 신청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어도
채권자에게 돈을 받을 권한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후속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범위가 과도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의 핵심은
받을 돈을 설명할 자료와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갖추고,
집행 가능한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담보제공과 집행,
이후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보전 조치가
회수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알고 있지만
신청 근거와 금액을 정하기
어렵거나 담보 부담이 걱정된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신청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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