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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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금체불신고, 결국 법적대응 필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좋아진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습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기에 그만큼 증거가 남지 않아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본 법인으로 하루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10 - 20만원에 일급이라 하면 조금은 기다려볼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임금체불신고방법 관련 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백만원부터 억 단위까지 그 어떤 돈이 적다 많다 할 수는 없지만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변호사의 수임료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수임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임금체불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동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 임금체불신고방법 으로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었는지부터 법적대응으로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신고방법, 노동청에서 해결 안되었다면?
임금체불신고방법 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동청 일 것 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노동청으로 해결이 안되어 많은 분들이 법적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실까요?
노동청은 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받아내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같이 대면 하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임금체불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노동청 신고 후 대면 하였다고 사업주가 바로 임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노동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으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신 후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임금체불, 빠르게 돌려받고자 한다면
임금체불신고방법으로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백에서 억단위까지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받기를 원하실텐데요.
이때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내 시간을 배로 뺏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임금체불, 결국 민사소송이 답이다?
모든 분쟁에 있어 민사소송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 하죠.
그러나 결국 그 어떠한 법적 절차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임금체불신고방법으로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 전 법적 절차들을 진행해보았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결코 만만하게 보고 진행할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내 문제에 따른 입증자료와 주장 , 상대방에 주장에 대한 반론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그 누구도 어떤 부분을 준비해달라거나 ,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발 앞서 준비하고 해결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결국 준비해야 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 , 노동청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올바른 대응과 정확한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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