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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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빌려준돈, 불법채권추심은 금물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이라고 검색창에만 검색하여도 정말 많은 채권추심 업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길을 걷다보면 전단지나 명함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마 명함에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빠른 채권추심 등에 문구로 있다면 법무법인이 아닌 이상 불법 채권추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불법채권추심을 이용한다는 것 입니다.
합법적으로 충분히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만일 불법업체를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도 못한채 내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 내용증명으로 경고하기
내용증명으로 경고? 어떻게 경고를 한다고 하는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제도라고 할 정도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가장 힘이 없는 제도 이지만 앞으로를 위해 또는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게 되면 우체국이 공시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증명해주기 때문에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은 아무리 힘이 부족한 제도라고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 하여 발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을 물론이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사실에 대해 고지 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변호사 통해 보낸다면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하기
아무래도 내가 빌려준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소송까지 하면서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건가 하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일 것 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에 아까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소송까지 가기 전에 좀 더 합리적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비용은 10분의 1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채권추심이 가능 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장점이 큰 제도임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다 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 가장 중요 한 것은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된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기각 시키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진행했던 절차이지만 오히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죠.
따라서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여 어떤 제도가 내 사안에 합리적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빌려준돈받아주는곳에 대해 알아보시다면 합법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말씀 드린 제도들을 통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만 한다고 하여 문제가 올바르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통장압류 등에 대한 보전처분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비책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받아주는곳 ,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 드리자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은 오히려 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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