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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퇴직금지급명령 보다 효율적으로

2022.11.22 조회수 24637회

우리 모두는 일을 하며서 살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직업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는 과정도 진행을 하곤 합니다.

이는 곧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기도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노동에 대해서 혹은 근로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를 멈춘 후 근로의 대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며 곤란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임금 혹은 퇴직금에대해서 제대로 된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에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다소 크다면 단연 법률적 소송도 불사해 반환을 받아 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무려 16년 경력의 민사 전문변호사의 경력으로 확실한 퇴직금 반환을 위한 절차 진행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일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 온 근로자라면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할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적 대응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과 별개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를 위한 민사적 절차 또한 함께 진행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중 많이들 고려하시는 것이 단연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 절차에 해당하겠지만 이 역시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기에 퇴직금지급명령을 통해서도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은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경우에 대해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채권이라면 오히려 지급명령을 통해 확실한 채권 회수를 이끄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퇴직금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따라서 퇴직금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빠른 기간 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는 하나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과 달리 신청과 동시에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사안은 확정되며 곧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즉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퇴직금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까지도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간편하고 효율적인 제도임에 반해 그 효과에 있어서는 판결과 같아 매우 합리적이로 효율적인 제도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의 경우에는 분쟁이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며 결국 소송의 절차로 사안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해당 제도를 활요하기 보다는 오히려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