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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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미수금내용증명의 필요성
미수금이 생겼을 때 어쩌면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승소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장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대응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담을 진행해보면 당장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소송보다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고나서 돈이 없다하면 승소를 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여러분은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한 후, 재산을 보전처분하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에서 모두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꼭 진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채무자 독촉이 가능합니다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어도, 변제기한을 정했어도 모두 미수금을 돌려주기로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여러분 혼자 작성하셔서 준비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카톡으로나 전화, 문자로 상대방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텐데요. 내용증명을 여러분이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카톡 전화 문자와 형식만 달라질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로 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이 적히게 전달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지급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여러분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모두 용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본 후에 사유가 타당하다면 법원은 이를 허락하고 상대방(=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라는 지...
만일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넘어가기에 지급명령비용 따로 소송비용 따로드는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두 배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꼼꼼한 상담을 진행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준비할 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송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인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해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1천 이하의 미수금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소송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수금의 액수도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 보전처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처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소송을 진행하고서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미수금또한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미수금의 형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입니다.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돌려받아야 할 미수금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팀은 여러분만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실무진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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