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여러 명, 그냥 계약하면 안 될까?

집주인 여러 명이라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서 검색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하고,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공유 지분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계약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두 명이고 지분이 각각 50퍼센트라면,

한 명과만 계약한 상태는 과반이 아닙니다.

이런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여러 명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 계약, 정말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