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말소성공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례
2020.08.31
사실관계
의뢰인A는 매도인으로 매수인B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수인B는 남은 잔금을 담보대출을 해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에 매도인 A는 그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B가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금하지 않았고, 이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의뢰인은 부동산매매계약때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는 동시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매수인의 의무인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잔금을 받기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해 주었고, 원고승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인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