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권가압류인용
밀린 임금을 받고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밀린 임금을 받고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채무자측의 제 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가압류한 사안입니다.
보통 소송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한다고 해도 막상 채무자측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밀린 임금을 지불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기 전, 우선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안이었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사건의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이제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61살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과, 재직기간중에 종종 받지 못해 밀린 임금이 약 6천만원이었습니다.
회사측은 제대로 잘 지급할 테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회사 대표의 말과 달리, 은퇴를 하고 나서 1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따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요즘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하면서 대답을 피하기 일쑤였는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이 생긴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오대호 변호사>
사건의 주요 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의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6천만원에 해당한다는 사실
2. 퇴직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난 1달이 된 지금도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
쟁점사안을 정리한 후, 본 센터는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위의 쟁점들을 토대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측은 00주식회사에게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도 이제 안전하게 자신의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