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오랜 코로나 비수기로 인하여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시달리다 휴가철 덕분에 겨우 한숨 돌렸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샘물 같은 시기에 미성년자로 인하여 한달 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서 사업의 존폐가 갈릴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산에서 숙박업을 하시던 사장님의 영업정지를 구제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곧 다가올 정년퇴임 이후의 생활 수입을 얻고자 지인으로부터 부산 기장에 있는 무인 모텔을 작년부터 인수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몰래 방문한 미성년자 때문에 미성년자 혼숙 혐의로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혼숙의 경우 형사처벌이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오대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 등을 주장,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영업정지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테헤란은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경우, 무인 모텔로서 관리자로서 종업원 혼자 근무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2명은 성인 신분증으로 위조하여 종업원을 적극적으로 속였으며, 외형 또한 염색, 문신 등을 하는 등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나머지 2명이 몰래 들어와 혼숙을 한 것이었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는 자백을 유도하고 신분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몰래 침입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모텔 내부의 CCTV 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업정지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면 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행정심판 청구와 더불어 영업정지 개시 전, 지금 영업정지가 되면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기에 심판 계속 중에도 의뢰인은 계속하여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수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어렵더라도 처분을 미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적발이 누적됨에 따라 영업장 패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잘못된 처분이라면 처분을 취소하여 과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여 처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처분 역시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죠.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행정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부터 함께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경찰조사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