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승소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밀린 임금 및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주를 대면시켜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기관일 뿐, 직접적으로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구권의 소멸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주가 협력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 4000만원과 물론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소송을 통해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관련 시나리오 작가로써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잦은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에 의뢰인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는데요. 새벽에 코피까지 쏟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아내의 권유로 인해 3년간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갖은 노력으로 회사에 헌신해왔는데요. 하지만 급여는 늘 계약서보다 못한 돈을 받았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약 4천만원에 달했는데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있었던 때처럼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의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과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4천만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
3. 임금체불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위의 세가지 쟁점사항을 파악한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앞서 살펴본 쟁점사항을 주축으로 변론 및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라면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지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받았는데요. 해당 확인원은 근로자의 체불금품을 확인해주는 것으로써, 해당 확인원을 증거로 제출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경우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보다 그 비용과 소요 시간이 적게 들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회사가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충분히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해당 임금체불의 소멸시효가 아직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피고인 회사측의 변론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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