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신용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스미싱 명의도용 신용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사례
아들 사칭 스미싱에 속아 명의도용된 신용대출 약 5천만 원,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엄마, 핸드폰이 고장 났어"로 시작하는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의뢰인도 아들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앱은 범인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하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보험사는 본인확인을 다 거쳤다며 대출 상환을 독촉하였습니다.
명의도용된 대출의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3년경 아들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파손보험을 받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신분증, 링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아들을 돕는 줄 알고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안내받은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그 앱은 휴대폰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4) 범인은 이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보험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대출 상환을 독촉하였습니다.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그 대출채무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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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테헤란 민사센터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 필수 절차를 보험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점.
2) 스미싱 범죄에서는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제어하므로, 휴대폰 문자 인증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점.
3)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이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재판부에 전달해,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강조한 점.
4)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진 대출은 그 효력을 의뢰인에게 주장할 수 없음을 법리로 분명히 한 점.
재판부는 보험사가 취한 본인확인 방법들이 법령상 필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스미싱 환경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은 실효성이 없다는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신용대출채무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도용된 대출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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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만들어진 경우, 금융사의 본인확인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그 대출의 효력을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금융사가 "본인확인을 다 거쳤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절차가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대출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대출이 만들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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