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1심·항소심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인테리어 공사비 약 1억 1400만원 청구 소송에서 1심·항소심 모두 방어한 사례
인테리어 공사비 약 1억 1400만원 청구 소송에서 1심·항소심 모두 방어한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낯선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당신 가게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며 약 1억 1400만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업자와 단 한 번도 직접 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패하자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청구 근거를 바꿔가며 재도전했습니다.
"계약이 없더라도 공사로 이득을 봤으니 돌려달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이런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테헤란은 이 사건의 핵심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집중 공략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켰습니다.
억울하게 공사비 청구에 시달렸던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1년 6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1~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음.
2) 해당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리모델링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2021년 6월경 완료되었음.
3) 원고(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의 지인인 제3자를 통해 소개를 받은 구조였으며,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음.
4) 실제 공사비는 의뢰인의 지인이 시공 담당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관계였음.
5)원고는 2021년 공사비 약 1억 14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6)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자, 원고는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청구 형태를 바꾸었음.
7) 1심에서 패한 원고는 항소심에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 혜택을 받았으니 그 이익을 돌려달라"는 방향으로 청구 근거를 추가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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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공사에 관한 계약이 직접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던 점.
2) 원고가 "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던 점.
3) 원고가 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스스로 작성한 견적서뿐이었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던 점.
4) 항소심에서 원고가 "계약이 없더라도 공사 혜택을 받았으니 돌려달라"는 논리를 추가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따로 있는 경우 제3자인 의뢰인에게 이런 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5) 실제 공사비는 의뢰인이 아닌 투자자와 시공 담당자 사이에서 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이 공사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점.
의뢰인은 자신과 직접 계약을 맺은 적도 없는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약 1억 1400만원을 요구받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패하자 항소심에서 청구 방식을 바꿔 재도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사 관련 계약은 제3자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계약 당사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인 의뢰인에게 직접 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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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사를 해줬으니 네가 돈을 내야 한다."
이 말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 상대방과 직접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약한 적 없는 사람에게 공사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공사나 용역에 대해 갑자기 청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계약서에 내 이름이 있는가", "내가 직접 동의한 적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1심에서 패한 뒤 청구 근거를 바꿔 항소심에서 다시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탄탄한 방어 논리를 세우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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