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대금 약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납품 후 대금 지급 약속도 어긴 피고 상대로 물품대금 약 1억 6,000만원 전부 받아낸 사례
납품 후 대금 지급 약속도 어긴 피고 상대로 물품대금 약 1억 6,000만원 전부 받아낸 사례
수개월간 마늘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2025년 7월까지 주겠다는 약속만 받은 의뢰인,
약속한 날이 지나도 피고가 끝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테헤란과 함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대금 약 1억 6,0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4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총 약 3억 2,900만원 상당의 마늘을 납품함.
2) 피고는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미지급 대금을 2025년 7월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3)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약 1억 6,9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약 1억 6,000만원은 끝내 받지 못함.
4) 피고는 약속한 2025년 7월이 지나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도 "총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오히려 감액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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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납품한 마늘 수량과 금액을 공급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던 점.
2) 피고가 2025년 7월까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근거로, 약정 기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했던 점.
3) 피고의 임의계산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수개월간 성실히 납품을 완료했지만, 피고는 대금을 미루다 결국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재판부는 납품 사실과 미지급 대금 약정을 인정하여, 피고가 약속한 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1억 6,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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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은 다 했는데 대금만 계속 미루는 거래처,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는 받아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지급 대금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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