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약 2,400만원 전부 기각, 1·2심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된 명의인 상대로 제기한 약 2,400만원 청구 1·2심 전액 기각시킨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 상대로 제기한 약 2,400만원 청구 기각시킨 사례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꾼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의뢰인.
피해자가 제기한 약 2,400만원 청구를 1·2심 모두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4년 3월, 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음.
2) 사칭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하다며 의뢰인을 속여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겨받음.
3) 같은 시기, 원고는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사기꾼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구매 대행을 하면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속음.
4) 원고는 2024년 3월, 사기꾼이 지정한 의뢰인 계좌로 8회에 걸쳐 약 2,400만원을 입금함.
5) 돈이 입금될 당시 의뢰인 계좌를 실제로 지배하고 돈을 빼간 것은 사기 조직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음.
6)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2,400만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기각 후 항소하였으나 2심도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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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돈이 의뢰인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쓰고 이익을 본 것은 사기 조직이므로 의뢰인에게 돌아간 이익이 없었던 점.
2) 누군가의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이익을 봤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돌아간 이익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던 점.
3) 계좌 정보를 넘긴 이유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4) 의뢰인의 계좌는 이미 사기꾼에게 장악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원고의 피해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꾼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빼앗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 통로로 이용된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내 돈이 당신 계좌로 들어갔으니 돌려달라"며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그 돈을 실제로 쓴 사실이 없고, 계좌 정보를 넘긴 경위를 보더라도 범행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이었고, 1·2심 소송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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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출 광고를 보고 계좌 정보를 요구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행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만원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 포기하거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았고, 범행을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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