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약 5,100만원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허위 계약으로 물품대금 약 5,100만 원을 청구한 원고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허위 계약으로 물품대금 약 5,100만 원을 청구한 원고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실제로 계약한 적도, 물건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5천만원이 넘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3자가 빚 독촉을 피하려고 의뢰인을 계약서에 끌어들여 만든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황당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테헤란과 함께 맞서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공장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특정 납품회사와 실제 납품·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음.
2) 납품회사 운영자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을 이용하기로 함.
3)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약 5,80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음.
4) 이에 의뢰인은 납품회사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약 5,800만원을 지급하였음.
5)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의뢰인과 실제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며 미지급 정산금 약 5,1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6) 그러나 실제 물건을 발주하고 납품받은 것은 의뢰인이 아닌 납품회사였으며, 의뢰인은 이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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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꾸며진 가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실제 거래의 증거가 아니라 형식만 갖춘 서류에 불과하다는 점
3) 납품회사 운영자가 스스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계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점.
4) 납품회사가 별도 소송에서 이 대금을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포함시킨 사실 등, 실제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정리했던 점.
의뢰인은 납품받은 것도, 직접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갑자기 5천만원이 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도 있고 돈도 오고 갔으니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계약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납품회사가 꾸며낸 가짜 계약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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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소송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수천만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정말 황당하실 겁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서류에 이름을 올린 경험이 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상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그 계약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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