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약 1,000만원 반환 청구 전부 기각, 1심·항소비용 모두 원고 부담 판결
10년 전 교제 중 받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 1심·항소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10년 전 교제 중 받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 1심·항소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교제가 끝난 지 수년이 지난 후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교제 중 보낸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온 의뢰인.
1심에서 기각되자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며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테헤란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방어에 성공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원고와 의뢰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3년간 교제하였음.
2) 원고는 교제 기간 중인 2014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송금하였음.
3) 교제가 끝난 후 원고는 "의뢰인이 교육과정 등록에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4)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문서가 전혀 없었고, 원고는 송금 후 10년 가까이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음.
5)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음.
6) 원고는 항소하면서 대여금 청구 외에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증여계약 취소", "부담부 증여 해제" 등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며 다시 소송을 이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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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 성립하지 않고, 빌려줬다는 사실은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했던 점.
2) 차용증이 없고 송금 후 10년 가까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여금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렸던 점.
3) 항소심에서 원고가 "기망에 의한 증여계약 취소"를 추가로 주장했으나, 기망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점.
4) 원고가 "유흥업소 퇴직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라고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마저 지났던 점.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후 전 남자친구로부터 갑자기 "교제 중 보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테헤란은 차용증 등 대여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원고가 오랜 기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1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여러 가지 추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청구들 모두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1심·항소심 모두 의뢰인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고, 소송비용과 항소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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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오간 돈이 헤어진 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받은 쪽에서는 억울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차용증, 변제 약속 등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차용증도 없고 오랜 기간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면, 법원은 그 돈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바꿔가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도, 증거 없는 주장은 어느 심급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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