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약 3,100만원 반환 청구 전부 기각, 1심·항소비용 모두 원고 부담 판결
전 연인이 "빌려준 돈 돌려달라"며 소송 제기했지만 1심·항소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전 연인이 "빌려준 돈 돌려달라"며 소송 제기했지만 1심·항소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약 4년간 함께 생활하다 헤어진 전 연인이 동거 기간 중 오간 돈을 갑자기 "빌려준 돈"이라며 약 3,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온 의뢰인.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끌고 왔습니다.
테헤란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방어에 성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원고와 의뢰인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4년간 연인 관계로 실질적인 동거 생활을 하였음.
2) 두 사람은 동거 기간 동안 상호 돈을 송금하고, 생필품을 결제하며, 주거비를 분담하는 등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였음.
3) 원고는 동거 관계가 끝난 후 "동거 기간 중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약 3,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4)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대여금액, 변제 기한, 이자 등을 정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문서가 전혀 작성된 바 없었음.
5) 원고가 동거 관계 청산 후 의뢰인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기보다 상호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에 가까웠음.
6) 재판부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동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부담한 생활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7)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음에도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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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빌려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했던 점.
2)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 변제 기한, 이자 약정 등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문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점.
3) 원고가 동거 관계 청산 후 보낸 문자 내용이 대여금 반환 요구가 아닌 관계 정리 목적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 제시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던 점.
4) 두 사람이 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상호 분담해 온 정황을 입증하여, 오간 돈이 대여금이 아닌 공동 생활비였음을 설득했던 점.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갑자기 "동거 중 보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테헤란은 차용증 등 대여 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두 사람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해 온 정황,
원고가 보낸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여금이 아님을 설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1심·항소심 모두 의뢰인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고, 소송비용과 항소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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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오간 돈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함께 생활하며 나눈 돈을 상대방이 갑자기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오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차용증, 변제 기한, 이자 약정 등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받은 쪽에서는 그 돈이 생활비나 다른 목적으로 오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송금 경위, 생활 패턴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세요.
전후 맥락을 꼼꼼히 분석해 줄 전문가와 함께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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