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돈 빌려간 채무자가 아파트 딸에게 넘기자 증여계약 취소시킨 사례
돈 빌려간 채무자가 아파트 딸에게 넘기자 증여계약 취소시킨 사례
약 2억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니,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마저 딸에게 증여해 버린 의뢰인의 사건.
빚보다 재산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버린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였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채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원을 대여하였음.
2) 채무자는 약 6,000만원은 2020년 10월까지, 나머지 약 1억 4,000만원은 2020년 12월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3) 채무자는 2022년 7월 자신의 둘째 딸(피고)에게 보유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4) 증여 당시 채무자의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약 2억 7,000만원)와 다른 아파트(약 7억 6,300만원) 두 채였으나, 채무는 약 25억 6,600만원에 달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음.
5) 채무자는 2023년 7월 의뢰인에게 1억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남은 채무는 원금 약 1억 5,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였음.
6) 의뢰인은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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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채무자가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음을 수치로 명확히 입증해야 했던 점.
2) 채무자가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했던 점.
3) 피고(채무자의 딸)가 이 증여가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했던 점.
4) 증여 대상 아파트가 하나의 부동산 전체이므로, 일부가 아닌 증여계약 전
의뢰인은 약 2억원을 빌려줬음에도 채무자가 상환을 미루더니 보유 아파트까지 딸에게 증여해 버리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테헤란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해 의도가 추정되고 피고가 이를 몰랐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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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재산 변동을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재산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면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일부러 남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 자체를 법원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날로부터 5년,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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