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약 3,500만원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공사대금 지급했더니 착오송금이라 우기는 상대방 소송 전부 기각시킨 사례
공사대금 지급했더니 착오송금이라 우기는 상대방 소송 전부 기각시킨 사례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았을 뿐인데, 공사 도중 분쟁이 생기자 상대방이 갑자기 "그 돈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공사대금을 요청할 때마다 정확히 입금이 이루어졌던 정황이 명백했지만, 소송을 당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방어 소송을 진행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약 3,500만원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공사업자는 공사 발주자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의뢰인 모친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원고는 2023년 8월부터 9월 사이 공사업자의 입금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세 차례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합계 약 3,500만원을 송금하였음.
3) 공사 진행 중 발주자와 공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2023년 10월 공사가 중단되었음.
4) 공사 중단 이후 원고는 뒤늦게 "내부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며 약 3,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5) 그러나 공사업자가 입금을 요청할 때마다 원고 대표이사가 곧바로 의뢰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문자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확인되었음.
6) 만약 착오송금이 맞다면 돈을 받기로 했던 공사업자가 돈이 안 들어왔다고 즉시 항의했어야 하는데,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
7) 약 한 달간 3회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 측은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착오를 몰랐다고 주장하였음.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송금이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정당한 원인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던 점.
2) 공사업자의 입금 요청 직후 매번 정확히 의뢰인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이, 착오송금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3) 착오송금이었다면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을 텐데,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야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
4) 계약금과 선금도 없이 수천만 원짜리 공사를 완료했다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5) 공사 분쟁이 생긴 직후 소송이 제기된 경위를 통해, 이 사건이 공사 분쟁과 연결된 사후 주장임을 재판부에 설득했던 점.
의뢰인은 공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인데, 공사 도중 분쟁이 생기자 상대방이 갑자기 착오송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고는 내부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테헤란은 공사업자의 입금 요청과 송금 타이밍,
공사 분쟁 발생 시점 등 전체 맥락을 촘촘히 분석해 원고 주장의 허점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착오송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공사나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대금을 제3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사업자가 "이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별다른 의심 없이 이체하게 되는데,
이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을 두고 나중에 "착오로 잘못 보낸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돈을 받은 경위와 맥락"이었습니다. 단순히 받을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송금 요청 시점, 이체 타이밍, 공사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대방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이 모든 정황을 하나씩 짚어내며 재판부를 설득했고, 의뢰인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받은 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증명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