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3,3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매장 현금을 빼돌린 점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한 사례
매장 현금을 빼돌린 점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 회사는 여러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트의 현금 시재가 크게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마트의 점장이 2025년 1월부터 약 두 달간 금고에서 수시로 현금을 꺼내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은행에 입금했다",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입금을 못 했다"며 갖가지 핑계를 댔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횡령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횡령된 매출 현금 약 3,3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 회사는 여러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2023년 6월부터 의뢰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함.
2) 의뢰인 회사는 각 마트 금고에 현금이 약 800만원 이상 모이면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침을 두고 있었으나, 피고는 2025년 1월부터 현금 입금을 하지 않았음.
3) 2025년 3월경 피고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자, 본사 직원이 대신 업무를 보러 출근하였고, 마트 직원들로부터 "점장이 요즘 좀 이상하다", "일을 잘 하지 않는다", "금고에만 계속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4) 이를 이상하게 여겨 금고의 현금을 확인해 보니, 약 12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음.
5) 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가 정산시스템에는 약 3,200만원을 입금했다고 입력해 놓았으나 실제로 회사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음.
6)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가 금고에서 수시로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경찰에 고소하자 피고는 다음 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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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가 마트 금고에서 빼돌린 현금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산시스템과 CCTV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 점.
2) 피고가 정산시스템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놓아 실제 횡령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점.
3) 피고가 회사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점.
4)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5) 횡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점.
의뢰인 회사는 마트 점장이 약 두 달간 매출 현금을 빼돌린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음에도, 정작 소송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산시스템 기록, CCTV 영상, 피고의 자백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약 3,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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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에게 현금 관리를 맡기고 계신가요?
믿고 맡겼던 직원이 매출 현금을 빼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정산시스템에 거짓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제 입금 내역과 정산 기록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CCTV나 정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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