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1인당 약 2,4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민간임대주택 사실을 숨기고 분양한 업체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한 사례
민간임대주택 사실을 숨기고 분양한 업체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2022년 8월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 3개 호실을 각각 약 2억 4,50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소유권 취득이나 처분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분양업체는 이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반환마저 거부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의 착오 취소를 통해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들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들은 2022년 8월경 분양업체와 서울 소재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하여 각 약 2억 4,500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
2) 해당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었으나, 분양계약서에 그러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분양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이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유권 취득, 양도, 입주 등에 각종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음.
4) 의뢰인들은 각 계약금 약 5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잔금은 임차인 확보 시까지 지급기일이 사실상 연장되는 구조였음.
5) 분양업체는 약 2년 동안 잔금을 내라는 연락도 하지 않다가, 2024년 8월경 갑자기 "잔금을 안 냈으니 계약을 해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6) 분양업체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의뢰인이 분양받은 호실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까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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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분양업체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점.
2)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유권 취득이나 처분,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착오 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된 점.
3) 분양업체가 주장하는 잔금 미지급에 의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 것인지, 실제로는 잔금 지급기일이 연장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된 점.
4) 설령 분양업체의 계약 해제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의뢰인들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된 점.
5) 분양업체가 계약 해제 전에 의뢰인의 호실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가 분양업체의 잘못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 점.
의뢰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었고, 나중에 분양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까지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양업체 측은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줬고, 잔금을 안 낸 건 의뢰인들 잘못"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업체가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2년 넘게 잔금 독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이 속아서 맺은 계약이므로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 1인당 약 2,4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전부 분양업체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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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그 부동산에 어떤 제한이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내 마음대로 팔거나, 직접 들어가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만약 분양업체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나중에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은 끝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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