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전부승소, 대여금 3,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분할 변제 약속 지키지 않은 지인, 법적 대응으로 대여금 전액 회수
분할 변제 약속 지키지 않은 지인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9,300만원을 대여했으나 일부만 변제받음
피고는 변제를 미루다 준소비대차계약으로 3,800만 원, 변제기 2025년 9월로 약정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음
대여금반환 소송 제기하여 3,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과 피고는 오랜 지인으로, 피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음.
2) 의뢰인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고에게 총 약 9,400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며 대여함
3) 피고는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음.
4) 의뢰인은 2025년 6월 피고와 "차용금 3,800만 원, 이자 연 5%, 변제기 2025년 9월"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5) 피고는 총 약 200만 원만 지급했을 뿐, 변제기 도래 후에도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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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여러 차례 대여한 금액을 하나의 채권으로 정산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점.
2) 차용증 및 거래 내역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점.
3)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피고가 약정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인 점.
4) 일부 변제액을 제외한 미변제 금액 약 3,600만원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점.
5) 변제기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 이후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분할 변제를 약속했지만 일부만 변제한 채 나머지는 계속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변제기 도래 후에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대여금 약 3,600만원 및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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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주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려받을 시기가 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되고, 결국 수천만 원이 묶여버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언제까지 기다리며 맡겨두실 수 있을까요?
지인 간 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 금액과 변제 기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빌려준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하면 소송 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유예는 권리 포기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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