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매매대금반환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해 중고차량판매 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한 피고, 항소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해 중고차량판매 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한 피고, 항소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매물로 등록한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성명불상자와 거래하였고 원고는 동일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거래했으나 원/피고는 이를 서로 알지 못했기에 원고가 보낸 탁송을 거절, 차량 인도를 거부한 뒤 피고는 새로운 제3자와 차량을 거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해 1심과 2심 모두 방어에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피고들은 5700만 원으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함.
2)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원고라 지칭하며 4790만 원으로 허위거래내역을 만들어 과세를 줄이자고 제안함.
3) 피고가 이에 응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이를 보내줌.
4)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피고 중 1인으로 속여 4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탁송비 10만 원을 제외한 4790만 원을 피고 1의 계좌로 보내게 함.
5) 성명불상자는 피고들에게 4790만 원을 계좌로 보내줄테니 받고나면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반송해주면 5700만 원을 보내준다고 함.
6) 이에 피고들은 입금을 확인하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계좌로 4790만 원을 반환하였고 5700만 원 입금을 기다렸지만 주지 않았음.
7) 원고는 피고 쪽으로 탁송기사를 보내 차량 인도를 요구했으나 5700만 원을 받지 못했던 피고는 이를 거절함.
8) 피고들은 새로운 제3자에게 차량을 매매함.
9) 이에 원고는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며 피고들을 고소했고 피고들은 억울하다며 방어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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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으나 원고는 중고차매매상이고 피고는 일반인이라 사기수법임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편취했을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피고 1인에게 매매대금 지급한 것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제공한 것이고 피고1은 이를 설명들은 대로 옮겨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서 어떤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매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한 것 뿐이라는 점.
4) 피고들이 원고를 대상으로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벌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손해에 대한 예견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
5) 결국 피고들은 원하는 5700만 원에 차량을 매도하지도 못한 점.
의뢰인들은 자신이 사기 행각에 가담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증거자료들과 정황을 토대로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얻어냈지만 원고는 사기 당한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기각이냐며 항소를 걸어왔지요.
결국 매매대금반환 항소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재판부는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며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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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위 사안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위 사안에 나온 사기는 삼각사기라고 부르며 실질적으로 원/피고 모두가 피해자인 사기 수법이죠.
의뢰인이었던 피고 역시,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된 것도 몰랐고 이것이 사기라고 인지하지도 못했기에 빠르게 테헤란을 찾지 않았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부족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할 수록 혼자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위 사안과 비슷한 경우를 겪고 게시다면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어떨지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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