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소송으로 지연이자까지 전부 회수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총 3번의 공사계약을 진행했지만 대금의 일부만 받아 공사대금소송으로 지연이자까지 전부 회수한 사례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총 3번의 공사계약을 진행했지만 대금의 일부만 받아 공사대금소송으로 지연이자까지 전부 회수한 사례
평소 거래하던 거래처와 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 완공을 해준 의뢰인,
이후 2번의 추가 공사 요청에 진행을 완료하였으나 대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된 대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와 구두로 공사 계약을 체결함.
2) 1차 공사 완공을 한 뒤 문자로 공사 진행 사항과 대금에 대한 내용을 발송, 거래처도 이를 확인함.
3) 이후 2번의 공사 계약이 구두로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진행한 뒤, 1차와 마찬가지로 문자 발송함.
4) 이에 거래처는 2차 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기다려달라고 말함.
5) 앞서 모든 공사 계약에 거래처는 변제기일을 정해 '언제까지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6) 그러나 거래처는 약속한 기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변명을 해가며 이전 대금들도 지급하지 않음.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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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한 다음 이를 정리하여 문자로 발송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
2) 거래처 측에서도 공사 진행 현황과 더불어 대금 지급일을 스스로 정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3) 거래처 측에서 대금을 일부 변제하며 채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점.
4) 변제기일보다 한참 지난 시점에서도 의뢰인이 기다렸지만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던 점.
총 3번의 공사 진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소송 진행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문자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송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거래처 측도 알고 있었던 점, 변제기한을 정해둔 점을 토대로 대금 납부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했지요.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독촉한 내용을 담은 문자와 전화 녹취록,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삼아 재판부에게 강력하게 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따라서 피고는 테헤란이 주장했던 ‘일부 반환받고 받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되었고
1차,2차,3차의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피고 쪽에서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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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거래처라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를 진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못받았을 때 몇 개월 정도는 신의가 있다며 그냥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굉장히 짧은 편이라 다른 공사를 진행하다 시효를 놓쳐버리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러니 공사 완료해주고 3개월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서를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마련하여 바로 법적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독촉을 요구했던 문자 또는 전화 녹취도 괜찮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송한 내용증명, 일부 들어온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자로 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발송하는 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막막하다면 이를 잘 다루는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베테랑 변호사가 팀을 이뤄 1:1로 밀착 조력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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