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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미수금내용증명으로 공사대금 3100만 원 전액 회수

도급계약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3100만 원 못받아 미수금내용증명 보내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7.03

도급계약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3100만 원 못받아 미수금내용증명 보내 전액 회수한 사례

 

도급계약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못받았던 의뢰인,

 

여러 번 독촉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끝내 주지 않자

 

미수금내용증명을 발송해 3100만 원 공사대금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비닐하우스 건설을 주 업무로 하는 대표자로서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원계약 말고도 추가 공사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총 3100만 원의 대금이 발생됨.

 

3) 이후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룸.

 

4) 이에 의뢰인은 기다려주었다가 몇 개월을 주지 않자 결국 독촉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때도 지급하지 않았음.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미수금내용증명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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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공사 계약을 이행한 점

 

2) 원계약 이후 추가 공사에도 이를 차질없이 진행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피고도 알고 있는 점.

 

3) 지속적인 독촉에 변명만을 일삼으며 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들어가고 싶어하셨지만 테헤란에서 우선 미수금내용증명을 발송해보자 건의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법적 분쟁에 얽히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이를 작성할 때 1주일의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받은 피고는 바로 다음 날 3100만 원을 마련하여 입금해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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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의 경우 의뢰인처럼 초반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이처럼 기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이 돈을 떼먹지 않고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공사대금 미수금은 3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절차는 부담스럽고, 상대에게 확실한 경고를 통해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싶다면 미수금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으니 이 절차부터 진행해봄이 어떨까요?

 

테헤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있을 만큼 베테랑들이 모인 곳입니다.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소송 없이 미수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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