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진료비청구소송으로 미납된 3300만 원 전부 회수 성공한 사례
입원치료비와 간병비 3300만 원, 보증인에게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어 진료비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 한 사례
업무사례
입원치료비와 간병비 3300만 원, 보증인에게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어 진료비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 한 사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빕 3300만 원이 미납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갚으라며 독촉하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반송되어
진료비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남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2)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간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자(= 피고의 어머니)를 받은 사실이 있음.
3) 환자는 당뇨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간병비와 진료비가 꾸준히 발생, 1년 여 동안 미지급 된 적 없이 지급해옴.
4)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자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치료비를 미납하는 일이 많아짐.
5) 이에 의뢰인은 밀린 치료비 총 3300만 원을 보내달라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갚는다고 말만 하고 이행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나 2차례 이상 반송되어 돌아옴.
7)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료비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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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고 각자 간병계약서를 작성해 보유하고 있는 점.
2) 피고가 자신이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며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수차례 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바 소송 이전에 변제 기회를 계속 주었던 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속 반송당했다며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 없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것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아니거나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경우, 피고가 무변론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어 오히려 빠르게 소송이 원하는 대로 종료될 수 있어 좋은 것이라며 진료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테헤란의 예측대로 무변론으로 재판에 응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던 피고의 특성 상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갚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했죠.
근로자였던 피고는 자신의 급여통장이 압류되자 연락을 취해 앞올 3달 안에 330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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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할 때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변론을 통해 누가 더 맞는 주장인지 가려내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가 무변론일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 그대로 전부 승소 판결나기도 하죠.
이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문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 신청도 더 빠르게, 회수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어 내 몫을 잃어버리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걱정하는 이유가 시간과 비용 때문인데 무변론 출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지요.
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매일 같이 해결하는 곳에서 진행하면 더 좋겠죠? 테헤란이 이를 밀착하여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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