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 2천, 밀린 매달 50만 원의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1억 2천 보증금 미반환으로 매달 50만 원의 지연손해금 받기로 했으나 연락두절되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1억 2천 보증금 미반환으로 매달 50만 원의 지연손해금 받기로 했으나 연락두절되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보증금 1억 2천을 받지 못해 지연손해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약속했던 의뢰인,
하지만 1개월 치 지연손해금만 받고 임대인이 연락두절 되어 보증금도, 지연손해금도 받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못받은 보증금과 밀린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년의 전세 계약을 맺고 종료 6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갱신거절 의사를 내비침.
2) 임대인은 이를 인지하고 확인했으므로 본래 계약대로 종료 날짜에 의뢰인은 퇴거하기로 함.
3)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으나 곧 구해진다며 지연손해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주기로 약정.
4) 이에 의뢰인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1개월 치 지연손해금을 입금하고는 이후부터는 연락두절.
5) 의뢰인은 계속해서 임대인을 독촉하였으나 계속이 연락이 닿지 않음.
6) 그러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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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보증금과 퇴거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의뢰인이 계약해지통보에 위반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2) 임대인은 의뢰인이 계약종료 날짜에 퇴거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당 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점.
3) 지연손해금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1개월 치만 지급한 뒤 연락두절되어 의뢰인이 보증금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못받은 점.
4)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 전부와 지연손해금 매달 50만 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내야 한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해지통보를 6개월 전부터 했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거 날짜를 착각했다는 변명은 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지연손해금도 먼저 입금하면서 의뢰인을 믿게 하려고 한 점을 들어 더 이상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테헤란의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요.
돈이 없어 줄 수 없다던 임대인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이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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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지연손해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 사례처럼 지연손해금에 대해 문서로 남겨진 계약서는 없었으나 실제로 임대인이 송금했던 기록이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서화 된 증거는 없지만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자 및 대화내역 그리고 실제 송금기록이 있으면 이것까지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 임대인이 "문서 계약이 아닌데 어떻게 이를 받아낼 수 있겠냐"고 한다면 바로 테헤란에게로 연결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못받은 보증금 뿐 아니라 손해비용까지 받아드릴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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