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형에게 빌려준 19억, 가압류와 소송 대신 합의로 전액 회수
형제간 돈거래로 친형에게 빌려준 19억, 가압류와 소송으로 받아내려다 합의를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형제간 돈거래로 친형에게 빌려준 19억, 가압류와 소송으로 받아내려다 합의를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친 형에게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19억을 빌려준 의뢰인,
형제간 돈거래를 한 지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친형의 합의 제안이 있어 이를 통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자신의 친 형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게 되어 확장한다는 말을 듣고 19억 원을 빌려줌.
2) 워낙 큰 금액이라 차용증도 작성하고 변제 기한도 정해두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 친 형이 돈을 갚지 않음.
3) 독촉하자 기한을 더 주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고 했으나 믿을 수 없어 원금만 돌려달라고 요구함.
4) 내용증명을 보낸 뒤 마지막 변제기한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주지 않음.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형제간 돈거래 해소를 위해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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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빌려준 19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존재하고 있는 점.
2) 친 형(=이하 채무자)도 자신이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갚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3)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독촉까지 하며 마지막 변제 기한까지 기다려주었으나 끝까지 갚지 않은 점.
4)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갚을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가압류 신청해두었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는 바로 테헤란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하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채무자는 토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반환을 하지 못했다며 상가 건물을 급매로 내놓아 팔리면 19억 원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상가 매매를 해야 하니 가압류 해제가 필요해서 그렇다며 가압류를 풀어주고 소송 취하도 해줄 것도 요구했죠.
테헤란은 믿을 수 없으니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내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의뢰인은 연락도 잘되고 상가 건물이 서울 중심부에 있어
충분히 값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취하와 가압류 해제를 하신 뒤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셨지요.
형제간 돈거래는 결과적으로 상가 급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19억 원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거래되어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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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거래를 하게 되면 매우 큰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돈을 제 때 갚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형제 간에 벌어진 일이니 큰 문제 없이 해결되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전과 관련해서는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하며 내 재산 중 일부를 빌려준 것이니 회수해오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이를 진행하는데 혈연이라는 관계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테헤란에게 맡겨주세요.
위 사례처럼 가압류 진행, 소송, 승소 후 본압류 및 추심 또는 합의까지 빌려준 돈을 온전히 회수할 때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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