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 이의신청부터 3심 상고까지 전부 승소
전연인이 2200만 원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여 승소했으나 항소, 상고까지 대여금반환소송 방어로 전부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
전연인이 2200만 원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여 승소했으나 항소, 상고까지 대여금반환소송 방어로 전부 승소한 사례
전 연인과 사귈 때 부채가 있어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의뢰인,
"돈을 줄 테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며 부채를 갚아주게 되었고 '이 돈을 열심히 갚겠다'고 고마운 마음에 말한 것을 계기로
2200만 원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온 바 의뢰인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 갚을 수 없다고 하며
지급명령 이의신청부터 대여금반환소송 방어까지 진행해 1심, 항소, 상고심까지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 애인(=이하 원고)과 연인 관계였음.
2) 의뢰인은 당시 부채가 있어 유흥업소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음.
3) 원고는 '2200만 원 줄 테니 그런 곳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며 부채를 갚아줌.
4) 이에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에 '열심히 갚겠다'고 대답한 바 있음.
5)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원고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음.
6) 그러다 갑자기 원고가 22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이 있으니 돌려달라며 지급명령 신청함.
7) 의뢰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 의무가 없다고 생각.
8)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진행한 뒤, 승소했으나 원고가 항소, 상고까지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먼저 나서서 부채를 상환해준 점.
2) 원고가 "돈을 줄 테니 그 일하지 말라"고 하며 '대여'가 아닌 '증여'의 입장에서 돈을 내어준 점.
3) 원고 측이 주장하는 '열심히 일해 갚을게'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에 나오는 말이며 증거는 그것 하나인 점.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갚아달라 말한 적도 없고, 고마운 마음에 전한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지 몰랐다면서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테헤란도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 때,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의 손을 들어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대여금반환소송 방어를 진행했지요.
항소 역시 원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또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간한다는 판결을 받아들게 되면서 대여금반환소송 방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지요.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가 2200만 원을 갚을 이유가 없다'를 확정지으면서 동시에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추가 판결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연인 사이에 돈을 주거나(증여), 빌려주는 일(대여)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에게 돈을 빌려간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 사안은 자신이 돈을 주겠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어 '대여'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대부분은 '대여'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애매하거나 없어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돈을 받고자 하신다면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 상대가 빌려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2주 이내에 신청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니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 vs 대여로 다투게 되는 대여금반환소송 방어를 사례와 같이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