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억 800만 원 빌려주고 못받은 7200만 원,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1억 800만 원 빌려주고 못받은 7200만 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1억 800만 원 빌려주고 못받은 7200만 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1년 5개월 동안 아는 언니에게 총 1억 800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
소액만 갚으며 차일피일 변제를 늦추고 갚은 금액은 3600만 원, 못받은 7200만 원을 언제 받을지 몰라
빠르게 변제를 받아내고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1년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800만 원을 빌려줌.
2)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전액 변제를 채무자(=언니)에게 촉구함.
3) 이후 채무자는 소액만 변제하거나 지속적으로 변제를 미뤘고 총 갚은 금액은 3600만 원
4) 이에 의뢰인은 남은 금액 7200만 원을 빨리 변제받고자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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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인 채무자가 자신이 빌린 채무의 총액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갚겠다고 한 의사를 여러 번 의뢰인에게 밝힌 점.
2) 의뢰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를 통해 실제 대여금의 형식으로 출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3) 채무자가 소액이라도 계속 변제해왔던 점,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4) 빠른 변제를 요청했으나 변제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점.
위 사안은 대여해준 기간도 길었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것과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한 점이 인정되어 대여의 형상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금 변제를 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변론으로 판결이 종결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이 있었더라도 이는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테헤란이 주장한 청구 그대로를 인용하여 전부 승소,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 잔여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지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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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큰 돈을 빌려주는 일은 꽤나 드물지요.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심지어 가족이 나에게 큰 돈을 빌려갔다고 해도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이를 돌려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송 진행의 부담감과 비용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해도 본 사안처럼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부담을 덜고
빠르게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리고 대여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안으로 진행해야 하니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채무자의 부탁을 들어주고 빌려준 사람이 종종걸음치며 마음을 졸여야 하나요?
이미 신뢰는 져버렸으니 더 기다리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빠른 변제를 받는 길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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